캘리포니아 주 하원, 43 대 16으로 가결
2026년 5월 말, 캘리포니아 주 하원(State Assembly)이 AB 1921 — 게임 보호법(Protect Our Games Act)을 43 대 16, 초당파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워드(Chris Ward) 의원은 가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AB 1921 the Protect Our Games Act has just passed the legislature with 43 I votes and bipartisan support. The idea came to me from a constituent in San Diego who is tired of seeing their game shut down after recent purchases. We're fighting for your consumer protection and making sure that you have a full right and enjoyment to these games." — 캘리포니아 의원 Chris Ward
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 상원(State Senate) 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으며, 6월 중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건 타임라인
| 날짜 | 사건 |
|---|---|
| 2024년 초 | Ubisoft, 레이싱 게임 The Crew 서버 종료 — 디지털 구매자 완전 접근 불가 |
| 2024년 중반 | 콘텐츠 크리에이터 Ross Scott, 'Stop Killing Games(SKG)' 캠페인 출범 |
| 2025년 9월 | Ubisoft, The Crew 2 오프라인 모드 발표 (The Crew 사태 대응) |
| 2026년 2월 12일 | 크리스 워드 의원, AB 1921 발의 |
| 2026년 3~4월 | 프라이버시·소비자보호위원회, 사법위원회 통과 |
| 2026년 4월 30일 | 세출위원회(Appropriations Committee) 통과 |
| 2026년 5월 18일 | 적용 대상 범위 수정 (2027년 1월 이후 '최초 출시 또는 재출시' 게임으로 한정) |
| 2026년 5월 말 | 하원(Assembly) 본회의 43-16 통과 |
| 2026년 6월 현재 | 상원(Senate) 위원회 심의 진행 중 |
| 미정 | 주지사 Gavin Newsom 서명 또는 거부권 |
AB 1921 주요 내용
법안이 발효되면 캘리포니아에서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 출시 또는 재출시되는 서버 의존형 디지털 게임에 다음 의무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종료 전 (Before Shutdown)
- ▶게임 내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종료 최소 60일 전 고지
- ▶종료 일정, 영향받는 기능, 보안 위험, "구매자가 어떻게 게임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지" 명시
서비스 종료 후 (After Shutdown)
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 옵션 | 내용 |
|---|---|
| A | 사업자 서버 없이 플레이 가능한 게임 버전 제공 (오프라인 빌드) |
| B | 기존 게임을 서버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하는 패치 제공 |
| C | 구매자에게 전액 환불 제공 |
적용 제외 대상
- ▶구독 기반 서비스로 명시된 게임
- ▶서버 없이 완전히 플레이 가능한 무료 게임
각 측 입장
찬성: 게임 소비자·보존 단체
Stop Killing Games(SKG) 캠페인은 이번 법안의 핵심 지지 세력입니다. The Crew 사태에서 출발해 전 세계 게임 소비자들의 디지털 소유권 보호를 촉구해온 단체입니다.
비디오 게임 역사 재단(Video Game History Foundation)은 게임을 영화·도서·음악과 동등한 문화유산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요 논거:
- ▶소비자는 서비스가 아닌 제품에 전액을 지불했음
- ▶서버 종료 시점이 구매 당시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구매자는 피해자
- ▶캘리포니아 법이 통과되면 글로벌 적용 가능성 높음 (캘리포니아 = 세계 4위 경제권)
반대: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
EA, Activision Blizzard, Take-Two 등 대형 퍼블리셔를 대표하는 ESA(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는 법안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SA 주요 반론:
- ▶게임은 "정적인 제품이 아닌 동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
- ▶음악·스포츠 등 라이선스 계약이 영구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함
- ▶오프라인 패치 요구는 사이버보안 위험 초래
-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법적 의무"를 강요
SKG는 ESA의 반론에 대해 "실제로 라이선스 만료로 판매 종료된 게임들(예: Forza Horizon 4)도 기존 구매자는 여전히 플레이 가능한 사례가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정 사항: 적용 범위 축소
5월 18일 수정안에서 법안의 적용 대상이 좁아졌습니다. 당초 '2027년 1월 이후 판매 중인 모든 게임'에서 '2027년 1월 이후 최초 출시 또는 재출시된 게임'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매되어 유통 중인 레거시 게임의 대부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KG는 이를 "현실적인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스크린샷 / 커버리지
Stop Killing Games 공식 채널 — AB 1921 하원 43-16 통과 발표 (13,200뷰)
Bellular News — AB 1921의 의미와 배경 분석 (229,900뷰)
커뮤니티 반응
- ▶"The Crew 서버 꺼졌을 때 진짜 분노했는데. 드디어 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 ▶"캘리포니아가 통과시키면 전 세계 퍼블리셔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EU처럼."
- ▶"ESA가 3번이나 막으려 했는데도 계속 통과됐다는 게 의미 있다."
- ▶"환불 조항이 핵심이다. 서버 꺼진 게임에 환불 받을 수 있게 되면 게임사들 태도가 달라진다."
- ▶"'개인 소송권(private right of action)' 조항이 없는 게 아쉽다. 감독 기관에 집행을 의존해야 해서 실효성이 약하다."
GamePeak 정리
| 항목 | 평가 |
|---|---|
| 법적 진전도 | ★★★★☆ — 하원 통과는 중요한 이정표 |
| 소비자 보호 실효성 | ★★★☆☆ — 개인 소송권 부재로 집행 한계 우려 |
| 업계 파급력 | ★★★★★ — 캘리포니아 통과 시 글로벌 표준 가능 |
| 법안 통과 가능성 | ★★★☆☆ — 상원·주지사 거부권 등 관문 남아 있음 |
AB 1921은 아직 캘리포니아 상원 위원회, 본회의, 주지사 서명이라는 3개의 관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원에서 43-16이라는 초당파 찬성으로 통과된 것은 디지털 게임 소유권을 둘러싼 인식이 입법부에서도 빠르게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GamePeak는 향후 상원 심의를 지속 추적합니다.
출처: Stop Killing Games 공식 채널, brutaluniverse.com, Bellular News, gamesradar.com,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AB 1921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