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영구적으로 망가트리지 마라' — 법이 된다
2024년 유비소프트가 레이싱 게임 더 크루(The Crew)의 서버를 영구 종료하면서, 게임을 구매한 모든 유저가 영구적으로 접근 불가 상태가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된 싸움이 이제 법률이 될 문턱에 섰습니다.
2026년 5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하원(State Assembly)은 AB 1921 '프로텍트 아워 게임즈 법안(Protect Our Games Act)'을 찬성 43, 반대 16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법안은 캘리포니아 상원(State Senate)으로 이관됐습니다.
사건 타임라인
| 날짜 | 주요 사건 |
|---|---|
| 2024년 | 유비소프트, 더 크루 서버 영구 종료 → 구매자 전원 접근 불가 |
| 2024년 | Ross Scott(유튜버), Stop Killing Games 캠페인 시작 |
| 2025년 7월 | EU 시민 청원 마감 — 144만 8,271명 서명 |
| 2026년 1월 26일 | EU에 청원 공식 제출 (유효 서명 129만 4,188명) |
| 2026년 2월 | Stop Killing Games, US/EU에 NGO 창설 |
| 2026년 4월 16일 | 유럽의회, AB 1921 공개 청문회 개최 |
| 2026년 5월 27일 | 캘리포니아 하원 43 대 16 찬성 통과 |
| 2026년 6월~ | 캘리포니아 상원 위원회 심의 예정 |
| 2026년 7월 27일 | EU 집행위 공식 답변 마감일 |
AB 1921이 요구하는 것
AB 1921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시되거나 재출시되는 서버 의존형 유료 게임에 적용됩니다.
게임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 1서버 종료 60일 전 사전 고지 (게임 내 + 공식 웹사이트)
- 2고지 내용: 종료일, 종료되는 서비스, 사용 불가 기능, 보안 위험, 게임 계속 이용 방법 또는 환불 방법
- 1서버 종료 후 아래 중 하나 이상 제공:
- (A) 퍼블리셔 서버 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오프라인 버전
- (B) 퍼블리셔 서버 없이 계속 플레이 가능한 패치/업데이트
- (C) 원래 구매 가격 전액 환불
법 적용 제외 대상
- ▶무료 플레이(Free-to-play) 게임
- ▶구독(subscription) 기반 게임
- ▶이미 오프라인 플레이 가능한 게임
각 측 입장
Stop Killing Games / 법안 지지 측
""만약 당신 차의 GPS 구독이 끝났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업체가 원격으로 당신 차를 못 움직이게 만들 수 있어야 할까요?" — Stop Killing Games
캘리포니아 어셈블리맨 크리스 워드(Chris Ward)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한 샌디에이고 유권자가 찾아와 최근에 구매한 게임이 서버 종료로 사라지는 것에 지쳤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 법안의 시작이었습니다." — 크리스 워드, 어셈블리맨
유럽의회 MEP 닐스 우샤코프스(Nils Ušakovs)는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수억 명의 유럽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입니다." — Nils Ušakovs, EU의회 부위원장
ESA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 반대 측
미국 게임 업계 로비 단체 ESA는 법안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ESA의 주요 논거:
- ▶"개발자들이 새로운 게임 대신 오래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 ▶"라이선스 콘텐츠(음악, 브랜드 등) 포함 게임은 기술적으로 불가능"
- ▶"영구 소유권을 강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Stop Killing Games는 24시간 내에 ESA의 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법안은 서버를 영원히 유지하라는 게 아님
- ▶라이선스 만료 게임(포르자 호라이즌 4, 스타트렉 리서전스 등)도 판매 중단 후 기존 구매자들은 계속 플레이 가능
- ▶이미 The Crew 2는 오프라인 모드를 개발해 제공함
Stop Killing Games는 "ESA를 캘리포니아 입법 과정에서 세 번 연속 이겼다"고 선언했습니다.
커뮤니티 반응
법안 통과 소식은 게임 커뮤니티 전반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Bellular News의 관련 영상은 213만 4,000회를 넘어서며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유튜브 댓글, 레딧 r/gaming 등에서는 "게이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소비자 보호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게임사와 투자자들은 "라이브 서비스 모델의 수익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정
| 단계 | 내용 | 예상 시기 |
|---|---|---|
| 캘리포니아 상원 위원회 심의 | 정책 위원회 청문회 | 2026년 6월 |
| 상원 전체 표결 | 40석 중 21석 이상 필요 | 2026년 하반기 |
| 주지사 서명 | 개빈 뉴섬 서명 or 거부 | 2026년 하반기 |
| 법 발효 | 상원+서명 완료 시 | 2027년 1월 1일 |
법안이 2027년 1월 1일까지 발효되면, 그 이후 출시(또는 재출시)되는 서버 의존형 게임에 즉시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동시 진행 중
유럽에서도 같은 내용의 'Stop Destroying Videogames' 시민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 ▶EU 집행위 공식 답변 마감: 2026년 7월 27일
- ▶유럽의회 청문회: 2026년 4월 16일 완료
- ▶EU의회 전체 회의에서 초당파적 지지 확인
- ▶Digital Fairness Act와 통합 가능성 논의 중
영국에서도 189,887명이 청원에 서명해 2025년 11월 의회에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GamePeak 정리
AB 1921이 법이 된다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출시되는 모든 서버 의존 유료 게임은 서비스 종료 시 오프라인 버전/패치 또는 전액 환불을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세계 최대 게임사들의 본거지이므로, 사실상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게임을 팔았다면, 그 게임을 영구적으로 망가트릴 권리는 없다.
더 크루 사태에서 시작된 이 싸움이 법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GamePeak가 계속 추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