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메이플 큐브' 116억 과징금 소송, 7월 22일 선고 — 쟁점은 '소급 적용'

요약

넥슨코리아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사이의 116억 원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변론이 지난 4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7월 22일 오후 2시에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1월 공정위가 넥슨의 인기 IP 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조작 의혹에 부과한 과징금을 넥슨이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것으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 역사상 최고액 처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라는 점에서 업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사건 핵심 정보

배경 — 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조작 의혹이란

'큐브'는 넥슨이 2010년 5월 메이플스토리에 도입한 강화형 확률 아이템으로, 한때 게임 전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핵심 수익모델이었다. 문제는 2010년 9월 15일부터 넥슨이 이용자 선호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가중치를 조정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약 10년이 지난 뒤에야 공식적으로 알려지며 대규모 민원과 공정위 조사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를 포함해 잠재옵션 등급 상승 확률 변경, 버블파이터 빙고 이벤트 확률 허위 공지 등 총 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쟁점 — 소급 적용이냐, 기만행위냐

법정 공방의 핵심은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방법을 이용한 소비자 유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넥슨 측은 문제가 된 확률 조정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가 아직 없던 2016년 이전 행위이며, 공정위가 당시 적법했던 행위를 사후적으로 문제 삼는 소급 제재라고 주장한다. 반면 공정위는 넥슨이 이용자에게 불리해진 확률 구조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점에서 시기와 무관하게 기만 행위가 성립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쟁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향후 다른 게임사에 대한 유사 처분의 법적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어디까지 왔나

한국은 2024년 3월 22일부터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해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 권고·명령 대상이 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위반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넥슨 사건 이후에도 컴투스홀딩스 등 3개 게임사가 시정명령과 과태료 2,250만 원을 부과받았고, 올해 2월에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컴투스·쿡앱스·세시소프트·그라비티 등 5개사를 공정위에 추가로 신고하는 등 규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이용자 반응

이용자 커뮤니티에서는 넥슨이 "소급 규제"를 이유로 끝까지 불복하는 태도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크다. 특히 큐브가 게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만큼, "확률 조작으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정당한 제재"라는 인식이 강하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법 시행 이전 행위까지 소급 처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선고 결과는 넥슨뿐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국내 게임사 전반의 리스크 관리 방향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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