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법원 답변서에서 선언: '플레이스테이션 디지털 게임은 소비자 것이 아니다'

"소프트웨어는 판매가 아닌 라이선스입니다" — 소니의 법정 주장

2026년 8월 21일,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가 공개되며 게임 커뮤니티에 충격을 안겼다.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디지털 게임을 구매해도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집단소송에 대해, 소니는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디지털 게임을 소유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IGN — PlayStation Claims Digital Games Are Not Really Owned by Players · GamesRadar — Sony lawyers argue that nobody is stupid enough to believe they actually own digital games

사건 타임라인

소송 배경: 캘리포니아 AB 2426

이번 소송의 핵심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 AB 2426 법률이다. 이 법은 디지털 상품 판매 시 '구매(buy)', '구입(purchase)' 등 소유권 이전을 암시하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실제로는 소유권이 아닌 라이선스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결제 화면에 '명확하고 눈에 띄게(clear and conspicuous)'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원고 4명은 소니가 결제 화면에 '지금 구매(Buy Now)', '구매 확인(Confirm Purchase)' 버튼을 사용하면서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주 작은 글씨로만 고지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결제 화면에는 이런 문구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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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확인]을 선택함으로써 귀하는 이 콘텐츠 이용 전에 PlayStation 서비스 약관에 따라 구매를 완료하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는 이 디지털 제품의 구매가 소프트웨어 제품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라이선스에 해당함을 인정합니다."

출처: PlayStation 소프트웨어 이용약관 (공식)

문제는 이 문구가 결제 창 하단에 아주 작게 표시돼 대다수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각 측 입장

소니 (피고) 주장

소니 측 법무팀은 답변서에서 두 가지 핵심 논리를 제시했다.

첫째, 이미 약관에 "소프트웨어는 판매가 아닌 라이선스입니다(The Software is licensed to you, not sold)"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충분히 고지했다는 주장이다.

둘째, 보다 파격적인 논리로,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가 게임을 "소유"한다고 믿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소니 측은 구체적 사례로 두 원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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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Mendoza가 2026년 2월 14일 Resident Evil Requiem을 구입한 후, Edward Heycock이 2026년 2월 25일 동일 게임을 PlayStation 스토어에서 69.99달러에 구입할 수 있었다. 만약 Mendoza가 게임을 '소유'했다면, Heycock은 그 게임을 구입할 수 없었을 것이다." — 소니 법무팀 법원 답변서 (2026.8.21)

또한 소니는 이 소송을 배심원 재판이 아닌 사적 중재(arbitration)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플레이스테이션 서비스 약관에는 집단소송 참여를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원고(소비자) 측 주장

원고 측은 소니가 소유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1. 1'구매(Buy)' 버튼을 누르는 소비자는 소유권을 얻는다고 자연스럽게 이해한다
2. 2소유권 관련 고지가 수천 줄의 약관 문서 깊숙이 숨겨져 있어 AB 2426의 '명확하고 눈에 띄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커뮤니티 반응

답변서 내용이 공개되자 X(구 트위터)와 레딧을 중심으로 반발이 폭발했다. 특히 소니가 2028년 실물 디스크 전면 생산 중단을 이미 발표한 상황에서, 디지털 구매마저 라이선스에 불과하다는 소니의 주장은 "디지털 미래에서 소비자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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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판매가 아닌 라이선스입니다.' 그렇다면 왜 결제 화면에는 '구매(Buy)'라고 나오나요? 허위 광고 아닌가요?" — @BacklogDrag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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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판매된 것은 내 것이어야 하고,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X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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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가 일반적인 구매를 제한된 사용 허가로 전환하는 법적 장치로 사용된다면, 법률이 소비자 라이선스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하지 않나요?" — @Alex1Ne0 (X)

2026년 8월 23~30일에는 플레이스테이션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PlayStation 블랙아웃' 항의 운동도 펼쳐졌다. 소니의 실물 디스크 생산 중단 결정에 반대해 일주일간 플레이스테이션 서비스 미사용, 구매 중단, 구독 해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이었다.

이와 별도로, 소니는 8월 18일 수백만 PSN 사용자에게 서비스 약관 전문이 담긴 이메일을 자동으로 발송했다.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시점에 이 이메일이 도착하면서 "노골적인 조롱"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국제 확산: 멕시코·네덜란드 소송도 진행 중

이번 캘리포니아 소송 외에도 소니는 해외에서 유사한 법적 분쟁에 직면해 있다.

소니 CFO 린 타오(Lin Tao)는 7월 실물 디스크 중단 계획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 감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계획 변경은 없었다.

출처: Polygon — PlayStation Wants To Prove In Court That You Don't Own Your Digital Games · Decrypt — Sony Argues in Court That Digital Games Can't Be Owned

한국 게이머에게는?

한국 PSN 사용자들도 이번 소송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다. 국내 PS5·PS4 이용자들이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구매한 디지털 게임은 모두 약관상 '라이선스'이며, 소니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약관을 변경할 경우 접근권이 사라질 수 있다.

한국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중요 정보 고지 의무가 포함돼 있다. 다만 '구매' 버튼 표현과 라이선스 고지의 충돌이 국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2028년부터 국내에서도 PS 신작 실물 패키지 구매가 불가능해지므로, 한국 게이머들의 디지털 스토어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한국 시장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GamePeak 정리

소니의 법적 주장은 이번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디지털 게임을 구매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렸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번 사건이 전 세계 게임 유통 업계의 소비자 권리 논의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것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