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의 "지금 구매(Buy Now)" 버튼을 눌러도 사실은 게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법정으로 이어졌다. 2026년 6월 18일, 캘리포니아 주민 4명이 소니(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LLC 및 Sony Corporation of America)를 상대로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사건번호 3:26-cv-06016)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가 "구매(Buy/Purchase)"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소비자가 실제로는 취소 가능한 이용 라이선스만 받는다는 사실을 결제 화면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거가 된 법률은 2024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AB 2426(캘리포니아 사업직업법 §17500.6)으로, 판매자가 디지털 상품에 "buy" 또는 "purchase" 표현을 쓰려면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아닌 라이선스'임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월 1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빈스 차브리아(Vince Chhabria) 판사 주재로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출처: OpenClassActions — 소송 현황 · Polygon — 소니의 반박 논리
사건 타임라인
| 날짜 | 내용 |
|---|---|
| 2024년 | 캘리포니아 AB 2426(§17500.6) 발효 — 디지털 상품 '구매' 표현 시 라이선스 고지 의무화 |
| 2026년 2월 14일 | 원고 Jason Mendoza, PS 스토어에서 Resident Evil Requiem $69.99에 구매 |
| 2026년 2월 25일 | 원고 Edward Heycock, 동일 게임 $69.99에 구매 |
| 2026년 6월 18일 | Heycock v. Sony (3:26-cv-06016) 집단소송 제기 — 원고 4명 |
| 2026년 7월 | Sony, 2028년 1월부터 PS 신작 디스크 생산 중단 발표 |
| 2026년 8월 21일 | Sony, 중재 회부 또는 소 기각 신청 제출 |
| 2026년 8월 말 | Sony, 전 PlayStation 사용자에게 '게임은 라이선스됨' 내용의 이메일 일괄 발송 |
| 2026년 9월 11일 | 소비자 권리 위키, Sony가 '소유'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 44건 이상 목록 공개 |
| 2026년 10월 1일 | 빈스 차브리아 판사 주재 첫 심리 —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
소니의 논리 — "디지털은 원래 소유가 불가능하다"
소니가 8월 21일 제출한 반박 문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주장은,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가 디지털 게임을 '소유'한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대목이다.
“"In the digital age, it is not plausible to allege that reasonable consumers believed they were obtaining 'ownership' of a digital game. Were that the case, then Plaintiff Edward Heycock would not have been able to obtain the game Resident Evil Requiem on February 25, 2026 for $69.99 from the PlayStation Store after Plaintiff Jason Mendoza had obtained Resident Evil Requiem on February 14, 2026, because Mr Mendoza, not Sony, would have owned it then." — Sony Corporation of America, 2026년 8월 소장 반박문
요약하면, '한 사람이 소유한다면 다른 사람이 같은 파일을 살 수 없어야 하는데 디지털 게임은 여러 명이 동시에 구매할 수 있다'는 논리다. 소니는 또 이용약관(SPLA)에 "소프트웨어는 귀하에게 판매되는 것이 아닌 라이선스됩니다(Software is licensed to you, not sold)"가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Engadget — 소니의 '합리적 소비자' 주장 · Fortune — 소니의 반박 전략
원고 측 주장 — 결제 화면이 소비자를 속인다
원고 측은 세 가지를 핵심 문제로 지목한다.
| 쟁점 | 원고 측 주장 |
|---|---|
| "지금 구매" 버튼 | 일반 소비자는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이해한다 |
| 고지문 크기·위치 | 라이선스 안내문이 작은 글씨로 다른 문구에 묻혀 있어 AB 2426의 '명확하고 눈에 띄는(clear and conspicuous)' 기준 미충족 |
| 사전 확인 절차 부재 | 소비자가 '라이선스임을 이해했다'는 별도 동의 체크박스 없음 |
소장에 거명된 게임은 Resident Evil Requiem, NBA 2K25, Five Nights at Freddy's 4 등이다. 원고들은 "영구 소유권을 취득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고 주장한다.
법원이 원고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려면 적어도 캘리포니아 거주 소비자로 집단소송 적격(class certification)을 인정해야 하는데, 소니는 이용약관에 따른 개인 중재(individual arbitration) 조항을 근거로 집단 구성 자체를 막으려 한다. 원고 측은 캘리포니아 판례 McGill v. Citibank를 반론으로 내세웠다 — 이 판례는 계약 조항으로 소비자의 공개 금지명령 청구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각 측 입장
소니(피고):
- ▶"합리적 소비자는 이미 디지털 게임이 라이선스임을 알고 있다"
- ▶SPLA에 '라이선스됨, 판매되지 않음'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 §17500.6 위반이 아니다
- ▶개인 중재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 ▶8월 말 사용자 이메일 발송 — 법원 제출 직후 타이밍이어서 여론의 역풍을 맞음
원고(소비자):
- ▶결제 화면의 라이선스 고지는 작은 글씨로 묻혀 있어 실질적 고지 기능을 못 한다
- ▶"Buy Now" 버튼과 동일 화면에 있지만 별도 확인 과정이 없다
- ▶소니 자체 PSN 페이지 수십 곳에서 "own(소유)" 표현을 사용해왔다 — 소비자 권리 위키 44건 이상 문서화
커뮤니티·업계:
- ▶Steam은 AB 2426 통과 이후 장바구니 화면에 라이선스 안내 문구를 추가
- ▶GameStop도 유사한 캘리포니아 소비자 소송에 직면
- ▶Ubisoft의 《The Crew》 서비스 종료 후 이미 구매한 게임에 대한 접근 차단 선례가 이 논의의 불씨가 됨
한국 게이머에게 미치는 의미
이 소송은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지만, 국내 플레이어들에게도 무관하지 않다.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SIEK)를 통해 서비스되는 PS 스토어 한국판 역시 동일한 "지금 구매" UI를 사용하며, 한국에서도 PS5 디지털 에디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28년 소니가 신작 PS 타이틀의 디스크 생산을 완전 중단한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디지털 라이선스로만 게임에 접근하는 구조의 법적 안정성은 플레이어 모두의 관심사다. 플랫폼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계정이 정지될 경우 구매 이력과 상관없이 게임에 접근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한국 소비자기본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도 디지털 콘텐츠 계약의 주요 내용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캘리포니아 소송 결과가 국내 소비자 권리 논의에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커뮤니티 반응
소비자 권리 위키의 '44건 이상' 목록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커뮤니티 반응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었다.
- ▶비판 측: "소니가 직접 '소유한 게임(games you own)'이라고 써 놓고, 법원에 가서는 '소비자가 그걸 진짜 소유권이라 믿을 리 없다'고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 ▶소니 옹호 측: "이용약관에 라이선스 문구가 있고, 디지털 상품이 실물과 다르게 작동한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다. AB 2426 위반 여부는 기술적인 판단"
- ▶업계 우려 측: "2028년 디스크 전면 중단 이후엔 플랫폼 안정성 자체가 소비자 권리와 직결된다. 이번 소송이 기준을 세울 기회"
법원이 소니의 중재 회부 신청을 받아들이면 사건은 공개 법정 밖으로 나가게 되고, 집단소송도 사실상 무산된다. 반대로 심리가 계속된다면 '디지털 구매란 무엇인가'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
GamePeak 정리
| 항목 | 내용 |
|---|---|
| 사건명 | Heycock v. Sony Corporation of America |
| 사건번호 | 3:26-cv-06016 (N.D. Cal.) |
| 제소일 | 2026년 6월 18일 |
| 다음 일정 | 2026년 10월 1일 — 빈스 차브리아 판사 심리 |
| 핵심 쟁점 | 라이선스 고지의 '명확하고 눈에 띄는' 기준 충족 여부 |
| 소니의 방어 | 중재 회부 또는 소 기각 신청 |
| 관련 법률 | 캘리포니아 AB 2426 (§17500.6) |
| 디스크 생산 중단 예정 | 2028년 1월 (소니 공식 발표) |
심리 결과는 플레이스테이션 생태계의 디지털 구매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소비자 측이 승소하면 소니는 결제 단계에서 라이선스 고지 방식을 개편해야 할 수 있고, 이는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전례가 된다.
출처: Law News — 소송 현황 및 소니 입장 (2026-09-29) · OpenClassActions — 소장 원문 및 진행 상황 · Polygon — 소니 반박 전략 (2026-08-30) · GamesRadar — 소비자 권리 위키 44건 목록 (2026-09-11)